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가까스로 복원?

남해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가까스로 복원되었다는 소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불안정한 재정 기반 위에서 국가 정책을 떠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방이 감당하라’는 중앙의 논리가 반복되는 한, 기본소득 실험은 시작도 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이 불편한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기본소득 예산 복원, ‘극적’이라는 단어의 이면

 

경남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분담금 126억 원이 복원되었다는 소식은 언뜻 보면 ‘다행’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결정 뒤에는 “왜 지방이 중앙의 실험을 대신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본래 이 사업은 지역경제 순환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과 복원이라는 반복된 혼선은 지방재정의 불안정성과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분담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방 부담 30%’ — 현실을 외면한 비율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30%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겉으로 보기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의 재정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입니다. 남해군 같은 농어촌 지역은 세입 기반이 약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이미 필수 복지와 인프라 유지에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항목	도비 분담률	지자체 부담 가능성
국비 지원	70%	부분 가능
지방비 분담	30%	현실적으로 과중
지속 가능성	-	중장기적으로 불안정

 

국회 부대의견에서도 “도비 부담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30%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는 사실상 ‘지방이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앙의 실험, 지방의 희생

 

기본소득은 본래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회적 실험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중앙이 ‘정책 성과’를 챙기고, 지방이 ‘재정 부담’을 떠안는 형태로 기울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민 대책 예산을 절반 삭감했고, 전북 순창군은 자체 농민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예산을 충당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 불균형의 징후입니다. 결국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는 지방 간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부자 지자체는 실험을 이어가지만, 가난한 지자체는 도입조차 엄두를 못 내는 구조 말입니다.

정치적 상징인가, 실질적 복지인가?

 

남해군의 기본소득 실험은 지역 내에서 분명 긍정적 효과를 보였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된 예산은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진정한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징을 넘어선 **지속 가능성**이 필수입니다.

 

현재처럼 중앙이 재정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에 전가한다면, 기본소득은 ‘선거용 정책’으로 소비될 뿐 실질적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지방의 자율성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필요한 것은 ‘공평한 재정 파트너십’

 

기본소득의 취지는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구조 또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보장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정책은 우리가, 비용은 지방이”라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기본소득은 실험조차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책임 분담’이 아니라 ‘책임 협력’입니다. 남해군의 사례는 그 협력이 부재할 때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결론

 

남해군의 기본소득 예산 복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복원 과정이 보여준 것은 “지방이 스스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진정으로 전국적 복지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의 철학뿐 아니라 재정의 책임까지 함께 져야 합니다.

 

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험은 결코 ‘포용적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Q&A

 

Q1.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Q2. 왜 지방 부담률이 문제인가요?
A2. 농어촌 등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30% 분담조차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Q3. 국비를 늘리면 해결될까요?
A3. 국비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Q4. 현재 국회의 입장은?
A4. 국회는 도비 30% 유지 의견을 냈지만, 이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Q5. 앞으로의 과제는?
A5. 제도의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재정 구조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